가명처리를 통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20년 8월 도입

• 개인정보
  
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성명이강원 나이32세 전화번호010-1234-5678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
• 가명정보
  
 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·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  성명이00 나이30대 초반 전화번호010-****-**** 주소강원특별자치도
• 익명정보
  
  시간 · 비용 ·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  성명(삭제) 나이30대 전화번호(삭제) 주소대한민국

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처리 필요

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, 제공, 결합 등 처리 할 수 있음 (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, 제28조의3 제1항)

※ (주의) 「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므로 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「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」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음
※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(공개 등)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통계작성

•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해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
• 시장조사 통계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통계 작성도 가능

과학적 연구

• 기초(응용)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
• 새로운 기술·제품 ·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 산업적 연구

공익적 기록보존

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의 보존
• 기업,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해 기록보존

• 개인정보위-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다운로드
• 보건복지부-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
• 교육부-교육분야 가명·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
• 행정안전부-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
• 금융위-금융분야 가명·익명처리 안내서